외교문서공개제도

외교문서공개제도

생산/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
  • 비공개대상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)
    •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
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하여 공개여부 재결정
  • 관련법령

공개 외교문서(마이크로필름) 이용 안내

공개 외교문서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또는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, 이용가능
(공개 외교문서목록은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)
  • 외교부 외교사료관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
  • 그 외 이용가능한 국·내외 기관
    • 국회도서관
    •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
    •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(Yenching Library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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